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청"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 

감액 및 환불이 돼야 한다고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법안 개정 서명운동을 위해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유는 코로나 19 이후 대학교의 강의들이 전과 달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교육적 질적으로 부실한 강의를 듣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명 중 9명이 ‘1학기 등록금이 감액 및 환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실한 강의에 대해서는  67.1%의 대학생들이 "예전과 비교 볼 때 강의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휴학생, 재학생  4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잡코리아-알바몬 공동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중 올 1학기에 등록, 재학 중이라고 밝힌 대학생은 총 3,622명, 84.3%였다. 이들에게 ‘올 1학기에 등록하기로 한 선택에 만족하는지’를 물은 결과 38.1%가 ‘후회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반면 1학기 휴학을 선택한 673명 중 ‘휴학하기로 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7.6%에 그쳐 1학기에 등록한 재학생들이 휴학한 경우보다 5배 이상 ‘후회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연간 적정 대학 등록금 평균 액수 - 평균 373만 6000원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에 올해 대학 등록금 연간 평균 액수 -평균 671만 7000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코로나 19 여파로 개학이 늦지며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 기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에 대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을 반환 및 감액해야 한다고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법안 개정 서명 운동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학생들이 만든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단체로 모여  "등록금 반환 소송 및 법안 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대학은 상반기(1학기) 등록금을 당장 반환하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은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을 개정할 것  학생들과 함께 코로나 19 사태 대학가 대책을 논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예로 많은 해외 대학 사례를 들며 이처럼 국내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등록금을 즉각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미국 - 현재 50여 개가 넘는 대학들이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하였다.

미국 아이오와주·위스콘신주 - 대학 일부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영국 -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기숙사비 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한편 학생들은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수많은 대학가 문제가 해결돼 왔다” 며 “학생들이 제기한 여러 불합리한 문제를 소송을 통해 

(국공립대학 입학금 폐지 및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성회비 폐지 법안 통과 및 수업료 전환), (수원대 등록금 손해배상액 청구), 등 이러한 과정과 결과로 지금의 성과가 만들어졌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등록금 반환운동본부"는 말하길 앞으로 있을 여러 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6월 말경 각 대학교 및 교육부에 대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은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반환·감면"요청에 대해 공감 및 찬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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